추적 60분 손해배상소송 제한 노란봉투법 국회

30여 년 동안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은 돈은 무려 3,16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들 대부분은 한 달 월급 2~300만 원의 하청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추적 60분은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기업들이 청구하는 이유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분석합니다.

 

 

 

 

 

 

 

 

 

 

반응형

 

 

 

 

 

 

기업들이 막대한 액수로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이유

 

기업들이 막대한 액수로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이유에 대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손헤배상소송을 사측의 불법을 지우는 지우개'하고 표현합니다.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순간 불법의 화살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불법 파견, 부당노동 행위가 아닌 노조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 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2021년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중노위 판정에도 CV통운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노조가 파업을 했음에도, 당시 여론의 관심은 파업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https://youtu.be/aXthN8K0xw8

 

 

 

 

 

 

 

 

21년차 조선소 용접공 월급 80만 원

 

2003년 21년차 조선소 용접공이었던 김주익 씨는 크레인 위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1년 차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 회사에 대해 김주익 씨는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가압류와 정리해고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김주익 씨는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라며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거 갖고 형님 우리가 어찌 삽니까
우리 올케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故 김주익 씨 누나 김외숙 씨

손배가압류 노동자 중 28%가 자살 생각해 본 적있다.

 

서울대학교 김승섭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노동자 중 2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토록 높은 수치가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소송 금액, 그리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지게 되는 상황이 주는 고통 때문에 벼랑 위로 몰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추적 60분이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파업의 실체를 분석해 봅니다.

 

 

 

 

 

 

 

 

 

 

https://youtu.be/Ze_QRhNXL3Q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노돈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손해배상액 모금 운동을 제안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내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하고,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부분에는 노조·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넓혀 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08.31 - [라이프] - 금화규 해독찜질 효과

금화규 해독찜질 효과

 

2023.08.28 - [분류 전체보기] - 식후 혈당 상승 원인 5령3일 누에 가루 효능

식후 혈당 상승 원인 5령3일 누에 가루 효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