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픽 쌤과 함께 시진핑 '공부론'이란 헝다그룹 부도사태, 요소수 수출제한, 전력난 의도

최근 중국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중국발 악재인 헝다그룹의 부도사태에 이어 요소수 수출 제한, 전력난, 부동산, 사교육, 인터넷 산업 규제 등 수많은 중국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이슈들은 중국정부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중국의 행보 뒤에는 3기 집권을 앞두고 시진핑이 새롭게 꺼내든 아젠다 '공부론'이 있습니다. '공동부유'를 국정운영의 핵심 사상으로 내세운 시진핑은 부유층과 기업 몫을 줄여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내년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이 양극화 심화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공동부유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론'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선부론'을 전면으로 뒤집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선부론'은 덩샤오핑이 내세운 정책으로 '능력있는 자부터 부자가 되어야한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선부론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사회를 기형화 시켰습니다. 중국의 모든 부가 상위 1%에 집중됐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됐으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위기에서, 시진핑과 공산당은 공부론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다지고, 나아가 3기 집권의 기틀을 닦으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헝다 그룹을 비롯해 자국의 부동산, IT, 사교육, 기업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시진핑과 공산당의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독점 규제를 통해 부를 재분배 하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이 된 산업이 있는 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육성될 산업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환경문제 해결인데요,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등의 산업에 이미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제조업에 주력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4차 산업에 뛰어들어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뒤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음을 스스로 공언한 시진핑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 소득 2배 증가, 연평균 4.8%의 경제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심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2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중국발 악재에 대한 심도깊은 재해석과 함께, 중국과는 이미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우리가 지금의 정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예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