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이재명 위증 의혹 김인섭 측근 구속 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씨애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집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의 혐의는 2020년 김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펴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그 중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알선해준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했다고도
보고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무렵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미 무죄를
확정 받은 사항이지만 검찰은 2019년 당시 김씨 증언에 일부 허위성이 있다며
가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직접 위증을 교사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수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제기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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