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푸틴에 전범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파급 영향

-ICC 푸틴에 채포영장 발부하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푸틴 러싱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푸틴은 전쟁고아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연방으로

납치하였다.

 

 

ICC는 푸틴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만 명을 러시아로 납치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란 국제법상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형사법원으로 이 법원은 국제형사범죄

(대량살인, 인종차별, 성폭력)의 행위를 기소하고 심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ICC는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12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단,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수단 등 일부 국가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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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국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뭅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비는 "ICC의 결정은 법원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의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ICC의 체포결정은 무효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파급 영향은 클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국가 수장으로 오는 2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이지만 동시에 지명 수배자란 신분을 갖게됐다.

 

 

앞으로 그가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전쟁범죄 혐의를 꾸준하게 부인해온

러시아 정부로서는 ICC와 같은 영향력 있는 범국가적 기구가 자신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